뉴스타파는 민주당과 6개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7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며, 주요 논점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상계엄 발령 및 이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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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의 배경과 경위
- 발단: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전시·사변 등 비상상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 진행 상황: 계엄령 발표 직후 국회의 출입이 통제되고, 언론 및 출판 활동이 제약되며 계엄사령부에 의해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 헌법 및 법률 위반
- 헌법 위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 원칙, 기본권 침해(표현·직업·이전의 자유 등) 및 헌법수호책무 위반.
- 법률 위반: 계엄법 규정 절차 무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한 즉각적 처리 지연 등.
- 내란죄 의혹: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 충족 가능성 제기.
3. 탄핵소추의 정당성
-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여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 추가 정보
- 참여 의원: 야당 6개 당에서 191명의 의원이 참여.
- 탄핵소추 구성: 사건의 경위, 직무집행 행위, 헌법 위배 행위, 결론 등으로 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1. 탄핵소추의 배경
✅ 헌법 정신과 대통령의 의무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통령의 책무:
-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
- 조국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며 군 통수권 행사(헌법 제66조, 제74조).
- 헌법과 법률 준수 및 국민주권주의 실현(헌법 제69조).
✅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요건
-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 헌정질서와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상 의무로 규정.
2. 탄핵소추의 사유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 위헌적 비상계엄 발령
- 2024년 12월 3일,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발령.
- 국민주권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침해: 계엄령 발령으로 표현·이동·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 군 통수권 남용: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군 동원.
- 국회 봉쇄: 국회 기능 정지 및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 침해.
- 정당제와 기본권 침해
- 포고령 1호를 통해 정치활동 및 정당 활동 금지.
-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
- 형법상 내란죄 성립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력 찬탈 시도.
-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 본청 봉쇄, 국회의장 체포 시도 등 폭력적인 수단 동원.
- 헌법적 책무와 성실 수행의무 위반
-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사 회피 및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
- 헌법에 따른 공직수행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
3. 사건의 주요 경위 (시간대별 정리)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발령 기자회견을 진행.
- 비상계엄의 이유로 국회의 무능, 국가 안보 위협, 경제적 위기 등을 언급.
- 기자회견 후 계엄령 선포를 공식적으로 발표.
오후 10시 40분
-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
- 국회 비상대책회의 소집 요청 및 본회의 진행을 준비.
오후 10시 57분
- 국회 경비대가 국회 본청의 출입 통제 시작.
-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며 일부는 강제로 저지됨.
오후 11시
-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소집.
-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하기 시작.
오후 11시 28분
-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
- 정치활동 일체 금지.
- 모든 언론 및 출판 통제.
- 전국 주요 지역에 군 병력 배치 및 이동 통제.
✅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8분
-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적 대응을 발표.
- "계엄령은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오전 0시 35분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장석에 착석하여 본회의 개회를 선언.
-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 결의안 상정 준비.
오전 0시 39분
- 계엄군이 국회의 본청에 진입 시도.
-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본청 내부로 진입.
- 국회 내부 방호 요원들과의 충돌 발생.
오전 0시 47분
-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계엄 해제 논의 시작.
- 긴급히 재석된 190명의 의원들로 본회의 진행.
오전 1시 0분
-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계엄령 발령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이유로 즉시 해제를 요구.
오전 1시 2분
-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즉각 통보.
오전 2시 0분
- 우원식 의장이 방송을 통해 계엄 해제 선언을 요구.
- 계엄 해제가 즉시 공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추가 대응을 경고.
오전 4시 0분
- 국회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및 공고를 재차 요구.
- 추가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해제 명령 수행을 지시.
오전 4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 의결.
-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비상계엄 발령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대.
오전 5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공고.
- 국회와의 대치 상황이 해소되고 군 병력이 철수 시작.
경위 분석
- 사건의 전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부터 국회의 대응 및 계엄 해제까지 약 7시간 동안 이루어짐.
-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 발령이 주요 쟁점.
- 국회와 군의 물리적 충돌 및 입법부의 기능 마비 시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
4.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헌정질서 파괴 및 국민 배신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 행위로 공직 수행의 자격 상실.
✅ 국회 무력화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시하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적 권리를 무효화하려는 시도.
5. 결론 및 탄핵소추 의의
✅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복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
- 헌법적 권위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책무.
✅ 탄핵소추를 통한 메시지
-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수 없음을 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