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2024. 7. 4.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 9일만에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찬반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국민청원 탄핵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외 다른 정보들은 아래쪽에 종합적으로 작성해두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참여 방법

1.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의 클릭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1.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외압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 국정 부패 및 비리

대통령이 사치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쟁 위기 촉발

윤 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친일 행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친일적인 해결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청원 찬반 여론

찬성 의견

권력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사나 조직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 위반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외교 정책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일 행보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서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부패
대통령이 다양한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

정치적 동기
탄핵 시도가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불안정
대통령 탄핵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 및 안보 혼란
대통령 탄핵이 외교 및 안보 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저해
탄핵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100만 명 돌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3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많다"며 "22대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며 국정 개혁과 내각 혁신의 약속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위원 정청래는 "연결이 원활했으면 동의 수가 5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심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소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원한다면 본회의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는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답을 내놓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